◆ ‘특수직 보호’ 되레 대량실직 독 될 수도
(헤럴드경제, 3월 24일)
- 국회 환노위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화
적용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임.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강제 가입조
치를 하더라도 사고와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임.
- 한 보험설계사는 “매출 확보를 위해 대부분 설계사들이
자기계약(자신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함.
-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정과제를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수혜율이
낮은 산재보험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복지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