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은폐·미신고 많아… 부당수급 환수액만 올 539억
(서울신문, 11월 4일)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공식 산재 피해 근로자는 연간
9만여 명이나,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규모를 100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음.
- 심 의원은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비를
건보에서 부담하는 게 산재보험의 흑자 유지에 유리
하다는 이유로 산재 은폐 적발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고용부가 운영하는 산재은폐 신고
센터는 지난 5년간 4건을 적발했을 뿐”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