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자 심리 되짚어 산재 인정한 법원 (국민일보,
12월 23일)
-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근로자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림.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1,000건 이상 자
살사례를 연구한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관계자들의 심층면담을 실시함.
- 감정인은 사망자가 승진을 위해 과다한 업무를 참았지만
승진에서 누락되자 좌절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을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