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약품 약가 산정 부실로 산재 급여 ‘줄줄’
(매일노동뉴스, 2월 6일)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산재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화상약제
2개 중 하나의 가격결정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
-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A제품에 비해 B제품은 가격
산정이 일관되지 않으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심사승인을받지못하는등비용대비효과에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B제품의 비합리적인 약가
산정으로 인해 산재급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공보험의
급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