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매일노동뉴스, 12월 6일)
- 고용부는 내년 1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시행하고종합점수제도입에대한추가연구를진행하자고
제의했으며,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임.
- 내년부터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최명선민주노총국장은“직업의학과전문가들이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함.
-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점수제를 제외한 재해조사 시트는
내년1월부터시행된다”며“종합점수제에대해서는공단의
전문가들이 3~6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