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 고작 9.6%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 올해 7월 말 기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9.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은 2009년 11.17% 이후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10.1%로 다소 상승했으나, 올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임.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해 적용제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의가입
제도를 적용의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