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 “산업현장 산재 은페 매뉴얼 확인”
(노컷뉴스, 11월 7일)
-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내 기업들의 각종 산재
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함.

- 한정애의원은“이러한위험의외주화, 산재은폐속에서도
오히려 원청업체들은 최근 5년간 각각 수백억원의 산재
보험료 감액을 적용 받아온 것으로 드렀났다”고 비판함.
- 이어 한 의원은 “산재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환수조치, 추가징수조치, 개별실적요율 적용
유예, 반복적·상습적인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부과등특단의대책이필요한실정”이라고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