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매일노동뉴스, 11월 21일)
- 국회 입법조사처가 출퇴근 중 생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 입법조사처는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급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식을 대안으로 밝힘.
- 한편,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사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