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얼떨결에 법 통과… 알고보니 全산업
메가톤급 후폭풍 (매일경제, 8월16일)
- 정부가 당초 입안했던 화평법은 유럽 기준에 맞춰 소량
면제 기준을 1톤으로 늘리는 것으나 국회 심사에서
기존 100kg 규정마저 없어짐.
- 업계는국제관례를고려할때면제기준을1톤으로늘리거나,
면제가 어렵다면 7일 안에 모든 등록·평가가 완료돼야
국가경쟁력 저하를 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한은
2주에서 한 달 사이”라면서 “등록 절차에 일주일 이상
걸리면 납품은 물 건너간다”고 말함.
- 또한화평법은연구개발목적의화학물질등록면제조항도
삭제해, 한국에 리서치센터를 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물질 조달이 수월한 해외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