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넋 빼논 화평법, 기술·돈 빼갈 우려도
(매일경제, 8월 21일)
-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 및 영업
비밀 노출과 국부유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화평법의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기업의기술력과새로운제품개발시도를
고스란히 외부에 유출시킬 수 있으며, 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시 공정별·사업장별 취급량이 아닌 업체별
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안감 해소는 어려워 보임.
-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투입될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외국
물질정보 구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이며,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대의 국부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