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재계 ‘화평법 개정’ 압박 (매일경제, 8월 22일)
- 21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화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적 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임.
- 경총 고위 관계자는 “화평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업계는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을 상대로 현안 설명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임.
-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환경부는 “업계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근본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하위법령 규정만으로 부작용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