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불황일 때 산재 발생도 늘어나
(동아일보, 8월 22일)
- 고용노동부가 최근 건설 기성액(한 해 동안 시공한
공사액) 증감률과 재해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경기와 산재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건설기성액증감률이2009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한 반면, 재해율은 200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 산재가 줄고
불황이면 늘어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산재 예방 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이명구을지대교수는“최저가낙찰제는무리한가격경쟁을
유발해공기단축, 하도급발주등으로이어지며안전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정성훈 안전보건공단 건설
재해예방실장은“안전관리에영향을주는최저가낙찰제나
공사지연에 다른 지체상금제, 책임감리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