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5단체장, 산업부 장관에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 건의 (한국경제, 9월 3일)
-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열고 14개
입법 현안에 대한 완급조절을 건의함.
- 이 가운데 화평법과 화관법 개선 촉구가 포함됐으며,
두 법안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으면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