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국회서 16일만에 ‘뚝딱’ (매일경제, 8월 17일)
- 비현실적 화학물질 등록 기준으로업계반발을 사고 있는
화평법이 의원입법안 제출 이후 불과 16일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졸속 입법된 것으로 확인됨.
- 환경부는약 2년 간수차례공청회와간담회를 통해연간
1톤이상의신규혹은등록대상화학물질을제조·수입할때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작년 9월 마련했으나,
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올해 4월 별도의 화평법을 발의해
신규화학물질은사용량에관계없이모두등록하도록규정함.
- 이후 심상정 의원안이 대부분 반영된 ‘화평법 대안’이
16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그동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단 1회 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