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잡는화평법, 개정운동하겠다” (매일경제, 8월22일)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소중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련 업체들의 우려가 크며,
100가지 화학약품을 수입할 경우 등록비용만 70억 원에
이르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임.
- 정부가 기업의 실정을 모른 채 법을 제정한 듯 하며,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갈 수 있으므로
등록 관련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함.
- 화평법은 수십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며,
포퓰리즘의 극치로서 이런 법안을 놓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