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과잉입법에미국도두손들었다(문화일보, 8월27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의 건
의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7일에 밝힘.
- 암참은해당건의문을환경부에도보냈으며, 한국에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화평법으로 인한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전해왔다”고 말하며 “국내
기업이영향을더받는상황이어서통상분쟁으로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산업부관계자는“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제정
과정에서환경부와이같은애로사항을충분히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