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시 매출액 5% 조항 과도하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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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09:58
◆ “화학사고시 매출액 5% 조항 과도하다”
재계수장들 불만표시 (매일경제, 5월 27일)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진식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화학사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
회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
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실효적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가
기로 하는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함.
- 정부 측 장관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감과 노력을 요구했고, 재계 수장들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