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툭하면 특별점검… 고용부 도넘은 전시행정

(서울경제, 3월 12일)

- 고용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000여곳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1일 밝혔으나, 현재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27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과 함께 투입되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직원 250명을 합쳐도 520명에 그쳐, 5,000여곳을 모두 점검하려면 한 사람이 10곳을 감독해야 하는 셈임.

- 더구나 고용부의 감독관은 특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15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도 실시하므로 점검기간이 위험물질 사업장 점검과 겹침.

- 또한 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의무 이행 실태 특별감독’과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감독이 여러개라도 이를 수행할 인력은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전의 특별감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고용부 관계자는 “검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번 점검의 경우 한 곳이라도 빨리 사업 현장을 돌아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줄기차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