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업체 산재 사망자 크게 증가 대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줄었다 (한겨례, 3월 26일)

- 고용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업원 5~49명 사이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736명으로 2011년에 비해 8.7% 늘었고,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 1864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수치임. 질병 사망을 뺀 순수 ‘사고 산재’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1%나 늘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또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중견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무려 23.8%나 늘어난 125명에 달한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11년보다 1.7% 하락함.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최근 발생한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처럼 대기업들은 소규모 업체에 위험한 노동을 전가하고 있다며, 산재 사고를 조사해 보면 실상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율이 오른 까닭은)화재와 폭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