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 29일)
-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
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
를 열었다. 27일 오후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함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
을 명확히 하고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다”며 잇단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사과와 산
재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
- 또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원청사업주 산
재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
방·전면적용을 촉구함.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프란세스 오
그래디 영국노총(TUC) 사무총장, 제드 커니 호주노총
(ACTU) 위원장 등 국제노동계의 연대메시지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