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환자도 건강보험으로..건보재정 4兆 갉아먹는다 (파이낸셜뉴스, 2월 6일)

- 6일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데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최대 4조267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함.

- 주상병인 손상만 포함할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누적 재정손실 규모의 최소값이 6135억원이고 최대값이 1조7578억원임. 여기에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직업성 암종, 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신장질환 등을 추가하면 누적 손실 최대값이 4조2673억원으로 증가하게 됨.

-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체계를 정리하는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누수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게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