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 2.8%만 산재보험, 나머지는 은폐

(매일노동뉴스, 10월 9일)

-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서울의대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직업성사고의 2.8%만이 산재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적었는데도 재해자는 훨씬 많았다며, 산재발생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실제 유성기업의 경우 지역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를 일반재해로 처리하다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4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음.

- 한 의원은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가 처리해 주는 것이 된다며 산재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