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산재은폐 적발건수, 지난해의 두 배 (매일노동뉴스, 10월 16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산재은폐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함.

- 노동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1천77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456건)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음.

- 지난해 적발된 456건 중 경고나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는 409건, 과태료 부과는 46건, 사법처리된 곳은 단 1곳에 그치는 등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받는 처벌수위도 형편없었음.

- 김의원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산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