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가입 위한 예술인 인증 신청 73명 불과… 보험료 月 2만원도 부담되는게 현실 (조선일보, 12월 27일)

- 지난달 19일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예산 확보 시 예술인 산재보험의 일부를 재단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재단은 애초 신청한 예산 355억원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며 ‘1인당 1만3000원짜리’라는 논란을 불렀고, 법 제정 효과가 있겠느냐던 의문은 현실로 드러남.

- 산재보험 가입 등 재단이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한 ‘예술인 인증’ 신청자가 73명(21일 현재)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전액 개인부담으로, 개별 보험료는 월 1만1000원~2만원 정도이나 이마저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음.

- 재단 측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재단‧개인이 3분의 1씩 보험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이 경우에도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