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 조작 로비’에 의사·변호사·직원 결탁…39명
기소 (연합뉴스, 6월 28일)
- 서울중앙지검은 산업재해 환자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
거나 받으며 유착해 온 산재 브로커 김모씨를 포함해
산재지정병원 의사, 근로복지공단 직원, 변호사 등
39명을 기소함.
- 브로커들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아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했으며, 원무과장들은 브로커가 환자에게서 받은
수수료의 약 30%를 건네받음.
- 의사들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으며 거짓
진단서를 받아낸 브로커들은 이를 제출하면서 근로
복지공단 직원과 자문 의사에게 다시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청탁함.
- 공단 직원들은 원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몰래
새로 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지인에게 브로커 활동을
권유하고 자문의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함.
- 진단서를 심사하는 공단 자문의들도 청탁받은 내용
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 브로커들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까지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됨.
- 검찰은 “장해등급 조작은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
뜨리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을 키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