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노동부 산재 예방대책에 환영·우려 교차

(매일노동뉴스, 6월 8일)

 노동계는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나타냄.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금까지 노동계와 논의하던 내용을 정리했고,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며 “산업안전보건책임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 이어 “재해율을 원·하청 통합 재해율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원청인 대기업들이 자기들 위험요인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대기업은 재해가 줄어드는 반면 하청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지표를 통해 그 실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조 국장은 그러나 “원청의 눈치를 보고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함.

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재가 집중 다발하고 있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원청 책임 적용대상 확대와 원하청 통합 재해율 산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힘.

- 이어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돼 있고, 산재예방 원청 책임의 대상만 확대했을 뿐 실질내용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자가 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