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

(서울경제, 5월 16일)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4개 직종의 등록 종사자 40만5,099명 가운데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3만5,202명으로 산재 보험 가입률이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레미콘 기사가 28.9%,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각각 8.6%, 7.3%, 2만1,542명 중 단 648명만이 가입한 골프장 캐디의 가입률은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 수행 방법에서 일부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 보호가 요구되는 근로자"라며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의 산물인 법안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안과 현행처럼 절반씩 부담하되 적용 예외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함.

-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라며 "그들의 실정을 감안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환노위에서 법안 통과가 좌초되면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며 "이달부터 두 가지 직종이 새롭게 산재 보험 혜택을 받게 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