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떨어지는 질병 산재 승인율, ‘질판위’ 때문에?

(메디컬투데이, 4월 28일)

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7년 66.4%에 달했던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2009년 54.8%, 2010년 51.5%, 2011년 54.1%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질병과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너무 까다롭게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 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질판위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각 소속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를 파악해 산재 승인을 내렸지만 지금은 질판위 에서 판정을 하니 더 까다로워졌고 그러다보니 승인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다 보니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어 “질판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2/3 정도로 늘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향후 개정될 몇 가지 방안과 승인율의 관계를 지켜본 뒤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