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자도 받고, 음주운전자도 받고 … 술술 샌 산재 보험급여 (중앙일보, 5월 3일)

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런 식으로 새나간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는 2008~2011년 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감사원 관계자는 2일 “근로자의 은폐와 조작, 공단의 형식적 조사로 인해 보험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함.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다쳤거나(27명, 10억4676만원)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도(7명, 2억2666만원) 산재라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챙겨가고, 개인적인 일로 다치고 나선 업무 중 다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한(10명, 9271만원)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한 상태인데도 휴업급여를 받아가고(52명, 2억364만원), 심지어 교도소 등에 복역 중인 근로자 72명이 휴업급여 총 5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함.

 이날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 55억원을 환수하고, 승인 업무를 잘못 처리한 소속 직원 2명을 문책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