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하수처리장 질식 사고 관련 공무원 등 기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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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8:09
◆ 안산하수처리장 질식 사고 관련 공무원 등 기소
(뉴시스, 6월 25일)
-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질식 사
고로 안산시 공무원 등 3명과 관리업체 1곳이 재판에
넘겨짐.
- 수원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각각 벌금 300
만원,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관리업체 B사와 B사의
현장소장 C씨를 각각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함.
- C씨는 지난해 9월 6일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D(41)씨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게 해 4명을 죽거
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건 발생 전 B사에 하수처리
장의 황화수소 분출 밀폐공간 관리정보를 제대로 제공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임.
- 검찰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공무원의 관리
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함
(뉴시스, 6월 25일)
-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질식 사
고로 안산시 공무원 등 3명과 관리업체 1곳이 재판에
넘겨짐.
- 수원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각각 벌금 300
만원,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관리업체 B사와 B사의
현장소장 C씨를 각각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함.
- C씨는 지난해 9월 6일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D(41)씨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게 해 4명을 죽거
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건 발생 전 B사에 하수처리
장의 황화수소 분출 밀폐공간 관리정보를 제대로 제공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임.
- 검찰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공무원의 관리
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