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나면 책임져야…산업
안전 패러다임 전환” (연합뉴스, 7월 3일)
- 문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
겠다”고 강조함.
-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함.
- 또한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 이어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