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서울신문, 6월 26일)
- 안전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작업 자체의
위험성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라거나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돈과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았기 때문임.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대
기업들처럼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
- 물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으나 대부
분의 기업들이 안전관리책임을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에게 미뤄놓고 있어 이들에게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제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회 회장과 같이 그 기
업의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경영의 최고책임자
들이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작업자의 생명 보호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안전은 돈으로 지켜
진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제도화하는 그날이 안전선
진국으로 진입하는 디데이임.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