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제조업 산재 10건 중 9건 은폐

(내일신문, 8월 4일)

❑ 영남대의료원이 대구·경북 소재 300인 미만 제조업체 63곳 근로자 5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산재 202건 가운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됐거나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8건(8.9%)에 불과하고, 나머지 184건(91.1%)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된 세부업종별 재해율을 비교하면 인쇄업 0.76%, 물류포장유통업 0.5%, 섬유염색가공업 0.35%, 자동차부품조립업 0.34%, 전자제품제조업·식품제조업·방송관련업·열스팀송전업은 재해율이 0%였으나, 은폐된 재해를 포함할 경우 물류포장유통업 8.55%, 인쇄업 6.15%, 자동차부품조립업 3.71% 등이었으며, 신고된 산재가 전혀 없었던 전자제품조립업은 3.66%, 식품제조업 3.47%, 섬유염색가공업 1.72% 등으로 나타남.

❑ 김창윤 교수는 "신고된 재해의 산재율은 공식 통계발표보다 약간 낮은 편이지만 미신고된 경우를 포함하면 신고된 경우의 11.2배"라며 "재해가 90% 이상 통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방정책 수립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