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공연ㆍ영상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검토

(연합뉴스, 6월 15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예술인들에게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한나라당은 고용부를 상대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고, 고용부는 당의 제안에 공감하며 8월까지 공연ㆍ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함.

- 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함.

- 다만 복지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창작 준비금이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

❑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이 계류돼 있고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