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인정기준에 만성과로 도입시 뇌심혈관계질환 인정률 61% 올라 (매일노동뉴스, 4월 26일)

❏ 25일 양대 노총이 공동주최한 ‘수렁에 빠진 산재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원종욱 교수(연세대)는 “2008년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개정 이후 산재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3개월 넘는 만성과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빠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그는 2007년 고용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기준 개정방향을 제시했는데, 당시 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 근무시간이 월간 225시간(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만성과로 인정기준으로 삼았다면 산재 인정률이 2009년 말 현재보다 61%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현재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무상의료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산재환자의 건강보험부담 전가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함.

- 그는 ‘선 보장 후 평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개편해 근로복지공단을 산재예방과 보상의 포괄적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