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사망노동자 ‘산재은폐 의혹’

(내일신문, 5월 27일)

❏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이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안전공단이 지난해 서울대의대 신상도 교수에게 의뢰한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표본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 환자는 2147명이었고, 사망자는 21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 소방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사망자는 15명, 하지만 이 가운데 7명(46.7%)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6명)과 일반(1명)으로 처리됨.

❏ 보고서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자 전체 보험유형을 보더라도 산재보험 이용자는 16.1%에 불과했고, 조사대상자의 69.4%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재해자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장 등 산업시설(68.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업시설(14.7%) △농장 등 1차사업장(10.2%) △도로(8.6%) 등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