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매일경제, 3월 21일)

❏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힘.

- TF는 위험 노출도가 큰 굴착기ㆍ덤프트럭ㆍ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나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58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함.

- TF는 고위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뒤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