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산업재해

(YTN, 4월 13일)

❏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 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입은 선 모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씨의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당시 행사에 이사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점, 이로 인해 대회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전반적으로 회사 측의 관리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