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산재보험 적용 추진

(매일노동뉴스, 12월 15일)

❏ 1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사고 사망자수·근로손실일수 15% 감소를 목표로 업종별·규모별 대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보험료율 차등적용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산업재해 통계와 관련해서는 요양일 기준의 통계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산출하고, 재해율 위주의 지표를 사고성 사망자수·근로손실일수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사내하청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원청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현재 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성능검사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며, 노동부는 철강·자동차업종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