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물놀이사고 예방이나 하라고?

(매일노동뉴스, 12월 22일)

❏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윤갑동 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산업안전팀 차장은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의 22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인적재난 피해액의 37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안전보건 관련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자체 재정 문제로 인해 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질 것”이라고 덧붙임.

❏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지방분권촉진위가)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로 인해 지방이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을 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과 집행의 이원화에 따른 예방업무의 혼선과 중복규제의 문제”라고 덧붙임.

❏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함.

❏ 갈원모 을지대 교수는 “지방분권위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신을 갖게 된 배경에는 고용확대를 우선시하는 전략과 현행 사업장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사회전반에 상당히 노출된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함.

❏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감독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