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癌 산재판정 받기 ‘하늘의 별따기’

(세계일보, 2월 7일)

❏ 6일 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2000∼09년 산업재해 판정이 끝난 1933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253건(13.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성 암환자 인정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민간기관 분석결과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2003년 기준으로 추정 직업성 암환자 대비 각각 9.0%, 8.3%, 12.9%가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자료상으로도 0.1%에 그침.

❏ 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건 국내 법정 발암물질이 세계기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