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재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매일노동뉴스, 11월 19일)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1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연구심포지엄에서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의 산재보험제도 역할과 미래사회에서의 과제’발제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성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동안 질병·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민 재해보험(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윤 부원장은 전 국민 재해보험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기적으로는 산재보험피보험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