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산업연수생 과로사 첫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日, 中 산업연수생 과로사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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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中 산업연수생 과로사 첫 산재 인정


(연합뉴스, 7월 3일)




 일본 정부가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과로사를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함.


- 이바라키(茨城)노동국 가시마(鹿嶋)시 노동기준감독서(署)는 2일 이바라키현 금속가공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중국인 장샤오둥(蔣曉東. 2008년 사망 당시 31세)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장씨는 2005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일본에 온 뒤 이바라키현 이타코(潮來)시의 금속가공회사인 '후지덴카공업사'에서 일하다 2008년 6월 사택에서 심부전을 일으켜 숨짐.


- 가시마 노동기준감독서는 장씨가 사망 직전인 2008년 3∼5월 한 달에 최대 98시간 시간 외 노동을 했고, 회사 측은 장씨의 근무시간 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에 근거해 잔업 수당 일부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함.


- 이 회사 사장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 일본은 198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었고, 2008년 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6만5천700명을 비롯해 모두 8만7천명이 연수생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함.


- 재단법인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다 숨진 산업연수생은 2008년에 3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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