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7일부터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개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크게 강화한 뒤에 시행된 첫 점검이다.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사업장을 비롯한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인천지역 560여개 사업장이다.


경인노동청은 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주어지던 ‘시정 기회`를 없애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시정기간을 뒀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등에 대해서도 위반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인노동청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0여곳.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인노동청은 예상하고 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사업장이 10배는 늘어날 수 있다``며 “인천지역 모든 사업장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인노동청은 최근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인천대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