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고발

(매일노동뉴스, 7월 30일)

 금속노조가 임태희 대통령실장 외에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42개 지방노동청 및 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29일 검찰에 고발함.

- 노조는 고발장에서 “노동부는 안전규정을 어긴 사업주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다”며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감사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결과’(2008년 7월)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사업장 3만9천223곳에서 12만8천6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함.

- 이 중 무려 96.2%에 달하는 12만3천785건을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함.

- 노조는 “임 전 장관은 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앞세워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해 왔다”며 “이 같은 처분의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