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함.

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