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위해 산재·고용보험 확대한다더니 인력 없어 차질 빚을 판 (매일노동뉴스, 4월 30일)

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택배기사 산재보험 확대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초반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공단은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레미콘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4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간 인력은 676명이 줄었고, 4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올해 현재 8.8%)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로 맡으면서 지난 3월 491명(퀵·택배 150명, 사회보험료지원 341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함.

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예산·인력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력을 증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당장 증원은 어려운 형편”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요구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