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 ‘세월호 참사’ 막는다 (서울신문, 7월 8일)
- 정부가 올해 연말로 세금감면 혜택이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3년가량 연장하고, 현행 3%인 공제율을
최고 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다음달발표할세법개정안에담을예정”이라고덧붙임.
- 전문가들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긴급 현안인
안전확보와관련된비과세·감면은확대돼야한다”고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