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합동 점검결과 무더기 사법처리 대상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진행된 검찰합동점검 결과 231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 총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과태료 감소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진 보고가 접수됐으나 전체 집계결과 지난해 1400여개 현장에서 313건의 사법처리와 6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1058곳 중 1010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전체 법위반 건수는 3063건에 달했다. 추락·감전·협착 예방 등 안전상의 조치 미흡이 2356건으로 76.9%를 차지했으며 안전보건 교육 미흡이 152건(5%), 보건상의 조치 미흡이 107건(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추락방지시설 미비 등이 적발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부분 작업중지가,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110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점검대상 476개소 중 462곳이, 건설업은 511개소 중 483곳이 적발돼 제조업 적발비율이 다소 높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제조업과 12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이 42.5%(450개소)를, 300인 미만 제조업과 8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중규모 사업장이 45.8%(485개소)를 차지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법 위반 사업장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