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간 이견 조율 안돼 ‘고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개선을 위한 고시개정작업이 노·사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고시개정에 있어 노총과 경총 상호간에 입장을 좁히지 못해 몇 달째 관계 전문가 회의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가 개최됐지만 부담작업 범위를 개정하면서 전체를 개정한다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맞서고 있는 입장은 한국노총, 한국경총, 민주노총이 각기 다르다.

한국노총은 현행 고시를 유지하면서 부담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경총은 현행 고시를 유지하거나 부담작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민주노총은 사업주의 포괄적 조치의무 개념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계간에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국장은 “민주노총의 안이 매우 좋아 보이기는 하나 이는 완벽한 노·사 자율적 예방체계가 갖춰질 때 가능한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한인간공학회의 연구용역 발표 당시에도 현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극명하게 갈려 개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내부적으로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관계전문가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고시 개정시한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발표 당시만 해도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에 착수하겠다던 것보다 많이 후퇴한 입장이다.

한편 2003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제정 때에도 부담작업의 수치문제 등을 놓고 노·사단체간 이견이 심해 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고시를 제정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이를 되풀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